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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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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약속 강성수 신임 인천시선거관리 위원장/인천시선관위[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강성수(남, 55) 인천지방법원장이 16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취임했다.인천시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강성수 위원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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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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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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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에 법관 출신 김경호·박노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 파견 해제 부장판사 출신 김경호·박노수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신임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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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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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보수·진보 이념보다 헌법가치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경계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보수·진보 이..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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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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