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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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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율촌[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7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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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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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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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약속 강성수 신임 인천시선거관리 위원장/인천시선관위[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강성수(남, 55) 인천지방법원장이 16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취임했다.인천시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강성수 위원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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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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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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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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