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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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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임명 제청 노태악·이흥구 후임…5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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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 사진 왼쪽부터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4일 새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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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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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율촌[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17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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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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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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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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