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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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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통화 대상 김용현 장관으로 추측" "곽종근 재촉 연락 수 차례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
2025.05.19
[속보]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
2025.05.19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내달 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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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8건
회생 기간 늘었지만…홈플러스 "메리츠 추가 자금 없으면 고사 위기"
법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2개월 연장 하림과 익스프레스 매각 협상은 마무리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에 DIP 금융 지원 요청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다만 홈플러스는 경영을 정상화하기까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추가 자..
2026.04.30
KDDX 제안서 제출 시한 째깍째깍…법원 가처분 결과 언제
KDDX 제안서 5월 15일 제출 마감, 7월 사업자 선정 수순 법원 가처분 결과 따라서 일정 변동 생길수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제안서 제출 마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HD현..
2026.04.28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
2026.04.17
오세훈 "선거 전 선고 또는 재판 연기"…법원 "직권남용 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전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를 하거나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으..
2026.04.03
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 겨냥 "골라 먹는 배당"
"하고 싶은 사건, 본인에게 배당" "공정성 잃어…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를 겨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장 대표(오른쪽)가 3..
2026.04.02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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