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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내달 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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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맡아 한달 만에 마무리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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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겨 1심 판결도…잦은 법관 교체 장기화 부른다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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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그런데 왜 지시했나"…윤 측에 반문 기억 문제 삼자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어" 윤 측 계속 같은 질문하자 재판장 "생략해" 제지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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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순수익 속여 치킨집 넘긴 업주, 사기죄로 징역 1년·집유 2년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순수익을 부풀려 속인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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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맨쇼'...'중요한 이야기만 93분?' [이슈 클립] 14일 윤 전 대통령 첫 내란 혐의 공판서 93분 직접 변호 '독무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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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에 변제 채권자목록 제출…2조 6960억 원 규모 채권자들, 누락 여부 확인하고 24일까지 신고해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이 269억, 회생채권이 2조6691억 원으로 총 2조 6960억 원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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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일 만에 맞은 '운명의 날'…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헌재, 사전 허가된 사람만 출입 허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헌법재판관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관 전원이 평소보다 이른..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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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인용했다.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 목사가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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