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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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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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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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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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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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