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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장영하·구제역 재판소원 등 120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3차 사전심사까지 총 19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헌재는..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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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 48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취소 사건 2차 사전 심사에서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leslie@tf.co.kr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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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판결 세번째 취소…'한정위헌' 논란 여전 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을 둘러싼 두 최고 사법..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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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대법에 의견 요구 헌재 판단 따라 심리불속행 신중해질듯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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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후 처음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한 첫 사례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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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 48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취소 사건 2차 사전 심사에서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leslie@tf.co.kr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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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재판소원 26건 전부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으며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yes@tf.co.kr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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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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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4심제 부작용 충실 대비" 사건번호 '헌마'…사건명은 '재판취소' 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전산시스템 구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법원의 공권력..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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