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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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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
2025.06.27
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
2025.06.17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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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51건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포기"…윤석열·김용현만 남아
증인신문 과정 증언으로 추가 구속되자 회의 느낀 듯 재판부 "군사재판 먼저 끝나도 결론, 민간법원 일정 맞춰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
2025.07.08
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사법시스템 부정, 도망할 우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
2025.07.07
[주간政談<하>] 로텐더홀 '핫플' 등극?…나경원 농성장에 여야 총출동
일주일 농성 이어간 나경원 김병기부터 김민석까지 소통의 장 李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화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로텐더홀 농성을 끝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
2025.07.05
이종섭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권 없어"
특검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2025.07.0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
2025.07.04
특검 2차조사 앞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2차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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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가려진 진실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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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재판 중지'한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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