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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연간 10만 건, 최근 5년간 2배 늘어…검거율은 14% 불과
박정현 의원 "현재 관리체계 재점검할 필요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 및 검거 인원 현황. /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사건 접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원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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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연간 10만 건, 최근 5년간 2배 늘어…검거율은 14% 불과
박정현 의원 "현재 관리체계 재점검할 필요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 및 검거 인원 현황. /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사건 접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원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2026.09.17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2026.08.31
경남도, 전국 최초 지방하천 주요 구간 '200년 빈도' 적용 복구
기존 매뉴얼 설계기준, 이상기후 대응 힘들어 지방하천(산청군 생비량먄 양천) 피해 모습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하천 주요 구간에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의 우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경남도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양천 등 지방하천에..
2025.08.18
김창석 부산시의원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 막기 위한 정책 주문 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
2025.07.29
익산시,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속도'
283억 투입…다음 달까지 52개 재해복구 사업 조기 준공 목표 익산시가 공공시설 피해 재해복구사업 56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더팩트 | 익산=이경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기 ..
2024.04.18
수해 아픔 씻는 봉화군, 수해 재발 막기 ‘총력’
박현국 봉화군수가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살피고 있다./봉화군[더팩트 I 봉화=김은경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지난해 여름 발생한 폭우 피해의 아픔을 잊고 수해 복구에 막바지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재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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