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방송, 제재 있나…국민 눈높이 맞는 행정 해야" 국무회의서 지적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제재 없어…왜 장기간 방치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허가·승인과 관련..2026.06.02
• 더보기 >

•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재허가…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기준·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2026.09.17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하반기 미디어발전위 본격 추진" 방미통위 본격 가동 2달만에 안건 98개 처리 불법촬영물·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 등 현안 처리도 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5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과 통합미디어법 마련 등 중장기 정책 ..2026.06.15
•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재허가 통과…유효기간 7년 방미통위, 15차 전체회의서 첫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게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2026.06.05
• 
  장동혁 "투표 포기, 李 재판 지울 기회…투표장 가달라" "투표 포기 시 저질들에 지배당할 것" "李 자체가 대한민국 오류"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2026.06.03
• 
  방미통위, 정상화 2개월…방송·통신 현안 해소 '속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국무회의서 출범 1주년 국정성과 보고 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방송3법 후속조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는 모..2026.06.02
• 
  李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방송, 제재 있나…국민 눈높이 맞는 행정 해야" 국무회의서 지적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제재 없어…왜 장기간 방치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허가·승인과 관련..2026.06.0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