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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동전쟁, 종전 이뤄질진 지켜봐야…호르무즈 해협·우라늄 농축 주요 쟁점"
위성락 안보실장 "美·이란 입장차 여전히 커" "한국 선박 조속한 통항 위해 관련국과 소통"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종전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예측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
2026.04.10
李 대통령 "관세협상, 투자 방식·액수 등 쟁점으로 남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韓, 美 동맹이자 우방…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2025.10.27
3일 만에 미국행 김용범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 만들러 간다"
관세협상 위해 22일 다시 출국 "8월 회담서 합의한 큰 성과 있어…통상 분야 타결 시 함께 발표 기대" 22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다시 출국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16일 인천..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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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78건
'관저 이전' 김건희, 종합특검 첫 출석…21그램 수주 관여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2026.07.22
반도체 성과급 제도 도마…이해관계자 이익 침해땐 수정 가능성 제기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에 이익 배분 쟁점 부상 최태원 "이해관계자 문제 침해할 경우 손봐야" 반도체 업계 성과급 제도에 대해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회사와 주주간의 이익 배분 절차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성..
2026.07.21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7.16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현행 민법..
2026.07.16
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국민참여재판 여부 쟁점
내달 25일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재판부 "원칙적으론 국민참여재판 할 사안"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
2026.07.14
'여의도 저승사자' 이복현 칼끝, 증권사 향했다…JTBC 채권 불완전판매 공방 본격화
피해자 측 "위험 알고도 팔았나"…신한투자증권 책임론 금감원도 검사 착수…설명의무·기업실사 적정성 핵심 쟁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JTBC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이끌며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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