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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2025.04.27
[탄핵 5대 쟁점③] 2천여 군·경 국회로 간 이유는…질서유지 vs 계엄 해제 저지
국회 측 "국회 봉쇄·계엄해제 의결 방해" 윤 측 "질서유지용…체포지시 한 적 없어" 곽종근·조성현 등 "끌어내라는 지시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
2025.03.10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의 '탄핵 정치', 당신들만의 착각입니다
꺼내든 카드마다 국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대여 공세에 불과 거대 야당이라면 민생문제를 정확히 꿰뚫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병헌..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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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6건
[2-1=1+1=2 ⑤끝] 쩍쩍 갈라진 국민…절실한 통합 방향은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통합 의석수 증원·시민권 강화 등 의견 나와 오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과 반목,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사진은 2022년 ..
2025.06.02
[3년전 용산은⑤] 尹 취임 일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자유·인권·공정·연대 강조 3년 뒤 '국민 신임 배반' 위헌·위법 행위로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
2025.05.31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
2025.05.29
갈 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노사 입장 차만 재확인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도급제 확대 적용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세번째 심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2025.05.29
최저임금 노사 공방…"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
2025.05.27
경실련 "대선 후보 간 개혁 쟁점 입장차"…김문수는 무응답
경실련 '21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선거 기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미응답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과 정책 질의 등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책 선..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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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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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대회 의협 "요구 안 받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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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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