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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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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담양군, '납골시설 신고수리'는 위법"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담양군 청사 전경./담양군[더팩트 l 담양=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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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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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상반기에 238억원 체납액 징수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징수유예 대전시는 1254억원 체납액 중 238억원을 상반기에 징수할 계획이다. / 대전시청[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전체 체납액의 19%인 238억원을 상반기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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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2022년 사유림 매수사업 본격 추진 올해 160억원 투입, 산림관련 법정보호구역·경영임지 등 2053ha 매수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60억원을 투입해 2053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더..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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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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