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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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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
2026.04.0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
2026.04.03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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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6건
'사회복지의 날' 노동단체 "사회서비스 공공비율 30% 이상으로"
"민간 위탁으로 저임금 고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빈곤사회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공공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 위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9.07
노동부 내년 예산 39조원…AI 일자리 대응·노동자 보호 강화
일자리 진입부터 재취업까지 지원…사회보험·산재·체불 안전망 확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39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39조원 규..
2026.09.01
금융노조, 9월4일 총파업…"주4.5일제 도입하고 일방적 지방이전 막아야"
노동시간 단축·본사 이전 사전합의 등 요구…임금 6% 인상안도 제시 지역 이전 논의 필요성 주장 "주소만 옮기면 지역 안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금융노조 본부에서 9·4 1차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저지 등을 내걸고 다음달 ..
2026.08.27
노조 전면파업 압박에 결국…현대차, '해고자 복직' 논의 가닥
16차 교섭서 '해고자와 복직 논의' 발언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입장서 선회 "정년연장 등 제안 없어"…추가 압박 노조의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던 현대자동차가 전면 파업 압박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 집회 / 뉴시스[더팩트 | ..
2026.08.20
서울 온열질환자 162명·사망 2명…폭염 장기화에 긴급회의
서울시, 취약계층·근로현장 보호대책 점검 서울시는 3일 오전 9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폭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난·복지·건강·소방·노동·건설·환경 등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3일 긴급대..
2026.08.03
폭우에도 정시출근…직장인 10명 중 4명 "근무 조정 없어"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15.3% "자연재해 지각 이유로 불이익 경험·목격"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극한더위나 폭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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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개악 ..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
'엔데믹 오자 커진 임금 격차' 저..
'과로사 조장 주69시간 노동시간 ..
한국·민주 양대노총 '尹 정부 노조..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
발언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윤석열 정부, 노동 개악 규탄하는 ..
심상정, 포항 민심 청취 후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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