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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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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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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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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돌봄 노동자들 저임금·고용불안 지속…"정부 개선해야" '최저임금 130%·재가방문 교통비' 요구...정부 무응답에 7월 총파업 계획 요양보호사 월급 125만원, 보육대체교사 단기계약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핵심 인력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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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노사 공방 본격화 플랫폼·특고 적용 여부 논의 착수 노 "확대 적용" vs 경 "현실적 불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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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로자 세금 부담, 전 소득 구간서 OECD 평균보다 낮아 韓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률, 고소득층 갈수록 낮아져 "낮은 세부담, 저임금 근로자 면세 때문만은 아냐"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부담 수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1일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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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의사봉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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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 65만원...더 벌어진 격차 노동부 '202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과 단시간 근로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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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이어 재건까지…쿠르스크서 드러난 '북러 밀착 행보' 러시아 '노동력 확보' 북 '외화 벌이' 전문가 "노동자 파견, 대북제재 위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쿠르스크 재건을 위해 건설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오른쪽)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북한 평양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러시아 국가 훈장을 수여하는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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