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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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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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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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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이어 재건까지…쿠르스크서 드러난 '북러 밀착 행보' 러시아 '노동력 확보' 북 '외화 벌이' 전문가 "노동자 파견, 대북제재 위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쿠르스크 재건을 위해 건설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오른쪽)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북한 평양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러시아 국가 훈장을 수여하는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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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월 200만원' 못 받는다…고령화에 복지 일자리 '역대 최대' 월 100만원 미만 비중도 상승…저임금-고임금 양극화 심화 비거주 복지시설 종사자 177만명, 음식점업 제치고 1위 등극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19.8%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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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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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 제시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천 예비후보는 2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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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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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사회복지계,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제안 "복지 위기 대응·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5대 공통정책·57개 과제 발표…"헌신에 기대는 구조 한계, 이제 바꿔야"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기관연대가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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