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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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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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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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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도 정시출근…직장인 10명 중 4명 "근무 조정 없어"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15.3% "자연재해 지각 이유로 불이익 경험·목격"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극한더위나 폭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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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인건비, 알바는 일자리 걱정…최저임금 인상에 '전전긍긍'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 소상공인 "줄 돈 없는데 인건비만 올라" 알바생 "반갑지만, 근무시간 나눌까 우려"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인형 탈을 쓰고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진주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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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올해보다 380원 올라…인상률 3.7% 사용자위원안 15표로 채택…노동계 “사실상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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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90원 노동계 "저소득층 식품비 50.8% 급등" 경영계 "자영업 대출 1055조원 역대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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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990원' 격차…노사 막판 협상 돌입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노 "생계 보장" vs 사 "지불능력 한계"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시작됐다. 노사는 990원..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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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내년 최저임금안 1290원 격차…12차 회의도 평행선 노동계 "퇴근길 치킨 한 마리도 부담" 경영계 "5년 버틴 음식점 폐업 역대 최다" 류기섭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맨 앞 두 번째)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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