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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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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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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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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대구·경북 최저임금법 위반 6년 연속 최다…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 대구노동청 신고 건수, 근로자 10만 명당 6.5건 20대 피해가 가장 많아…지난해 20대 순유출 2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 의원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을)은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경북 관할)에 접수된 최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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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안전 인력 755명 부족"…민주노총, 부산시장 역할 촉구 "자회사 6차례·공무직 17차례 교섭에도 개선 요구 외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하철 안전 인력 충원과 노동자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산시장의 직접적인..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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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만 2630원 결정 대전시·5개 자치구 동일 금액 적용…지역 내 임금 격차 해소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순 구비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대전시 중구가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12일 중구..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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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굴레 갇힌 청년들…'고용불안' 직장 대신 실업급여 월급과 실업급여 격차 없어…"몸 편해도 마음 불편" 정규직 '하늘의 별 따기'…"불안정한 고용구조 문제" 계약직이나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취업 대신 퇴사 후 실업급여를 택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열악한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이 반영된..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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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630원…올해보다 4.9% 인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587원(4.9%)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대전시는 노동자·경영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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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예결위, 송곳 검증으로 '대전 시민 혈세' 제대로 쓰였나 점검 최대성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 기해 줄 것” 최대성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4일 2025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과..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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