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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저협, 음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 근거 결여" 반박 음저협, '예치금' 주장에도 일반 계좌 관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함께하는음악..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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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BGM에 음원 무단 이용…"출시일~삭제일 부당이득 반환해야" 원심은 삭제 시점부터 채권 발생 판단 대법, 일부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 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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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끼지 마라"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복사에 엄중 경고 웹툰, 웹소설 원작 드라마 인기에 불법 복제 증가 네이버, 카카오 불법 복제 근절 행보 강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뉴토끼'에서 연재 중인 웹툰의 불법복제물이 보인다. /오승혁 기자[더팩트ㅣ오승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웹소설 등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불법사이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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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3' 中 독점 계약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더팩트 | 최승진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세기화통 그룹 일원인 셩취게임즈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 3' 중국 독점 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금은 1220억 원이다.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에서 '미..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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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교과서 실린 동화 저작권은 작가 소유"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출판사..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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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콘협, 저작권 분배율 팩트체크…"모두가 공동 운명체" 음콘협이 저작권료 배분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가온차트 제공저작권료 배분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실제 수익은 더 높아" [더팩트 | 정병근 기자] K팝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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