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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6척의 배' 남은 의사들…나머지 항고 승산 따져보니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
2024.05.18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잇단 각하…진짜 승부처는 총선 이후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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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6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 2파전…신라·신세계는 불참
DF1·DF2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마감 결과 해외 사업자도 불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종 롯데·현대면세점만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 202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
2026.01.20
대한전선, 美서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1000억원 규모
리버사이드 지역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 시운전까지 풀 턴키 방식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전선[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전선이 연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대한전선은..
2026.01.07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
2025.12.20
[강일홍의 이슈토크] 박나래, 핵심 비켜간 입장표명 오히려 '역풍'
2025 지상파3사 연기대상 주목도, SBS '나홀로' 반짝 '음주사고'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개그우먼 박나래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브이스페이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강일홍 기자..
2025.12.18
전북도의회,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채택
도의회 인사청문위,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 부족 지적 정책기관 운영·언론 분야 경력 긍정평가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더팩트ㅣ전주=박연실 기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15일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전북도의회..
2025.12.15
인천공항, DF1·DF2 면세사업권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공항 핵심 사업권 인천국제공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는 11일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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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7일 남기고 가석방 출소된 ..
가석방 출소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
'낙하산 인사vs산자위 출신 적격 ..
휠체어 타고 지지자에 손 흔드는 '..
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논란 ..
"이재용 석방, 국민은 공감한 적 ..
'이재용 가석방 될까?'…법무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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