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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헌재 직격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 "헌재, 민주당 정략줄탄핵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이중잣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로 헌정질서·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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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 파괴 꼼수…바로잡아야" "국민 여론 미명 하에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판사 출신' 나경원 국..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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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참여경찰관 빠진 피의자 조사는 위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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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이론' 들고나온 윤석열…"체포방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체포방해 심리 종료…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로 넘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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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배상액 4000억 소멸" 소송비용 73억원도 환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의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완승했다...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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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과 4범 이재명,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검찰 징계, 겨냥 "이재명 정부,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서 일하라 강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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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교폭력 피해자에 학폭위원 명단 제공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 위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회의 당일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명단을 피해자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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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휴대폰 통째로 복제해 파일 추출…대법 "영장주의 위반" 1,2심 집행유예 선고 공군 중령 사건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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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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