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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헌재 직격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 "헌재, 민주당 정략줄탄핵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이중잣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로 헌정질서·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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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 파괴 꼼수…바로잡아야" "국민 여론 미명 하에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판사 출신' 나경원 국..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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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참여경찰관 빠진 피의자 조사는 위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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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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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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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 주장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도 연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법무부, 출국정지 기간 7월31일까지 연장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주장으로 고발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도 연장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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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간부 4명 보직 반납…"인권위원장 사퇴해야" 간부 4명 보직 반납 의사 잇따라 "윤석열 방어권 권고 의결 반인권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하에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간부 4명이 잇따라 보직을 반납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간부 4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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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사건 46% 직접 보완수사…'요구'도 10% 수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도 발간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1일 대검찰청에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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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재심 58%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종합)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에 "공익 대변·인권 보호 역할 성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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