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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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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부동산 공급法 처리"
당정, 형소법 후속 조치·부작용 대응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8.18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
2026.08.03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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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민주 "2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부동산 공급法 처리"
당정, 형소법 후속 조치·부작용 대응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8.18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
2026.08.04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
2026.08.03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
2026.07.30
[취재석] '더불어'도 '민주'도 사라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 사라진 토론과 숙의 이견은 토론 대상 아닌 '반개혁' 낙인 좌표 찍기·정성호 장관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
2026.07.29
정점식 "정성호 사의 표명, 李 정부 레임덕 신호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근 李 대통령에 사의 표명 전달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관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박지..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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