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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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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자현 체제' 출범…지휘부 공백·항소포기 후폭풍 여전 노만석 퇴임 후 발빠르게 구자현 임명 총장 부재에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공백 '항소포기 반발' 감찰·징계 시 격랑 예상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직후 발빠르게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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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논의 우려"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제도 설계, 감정 아닌 이성으로 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2024년 7월 3일 뉴시스와 인터뷰 중인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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