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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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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보완수사 폐지…기소 판단 보완책 관심 보완수사요구권·전건송치 등 대안 거론 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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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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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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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보완수사 폐지…기소 판단 보완책 관심 보완수사요구권·전건송치 등 대안 거론 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우려를 불식할 대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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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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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 정부, 선관위보다 못해" 전건송치, 수사지휘 준하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주장 "대안 강구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책임 물을 것"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선관위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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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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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논의 우려"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제도 설계, 감정 아닌 이성으로 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2024년 7월 3일 뉴시스와 인터뷰 중인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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