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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성·아동 범죄 전과자, 사면·복권돼도 지선 공천 배제" 지선 총괄기획단 비공개 회의 "당헌·당규 개정 사안…추가 논의 필요" 공천룰 관련 "현장 의견 최대 수렴" 국민의힘이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가 사면·복권됐더라도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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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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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44% 전과자' 발언 사과, "민주화 영웅 희생 높게 평가" 이낙연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 野 "이낙연, 그분들 희생으로 혜택 받고 꽃길 걸어" 반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 44% 전과자'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했다. 이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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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향한 폭력"…경찰, '정동원 악플러 고발'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연예인이라고 범죄 감수 의무 없어"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정동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올린 이른바 '악플러'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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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전자장치 훼손·도주 막는다…임종득, 징역형 하한 신설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엄정한 처벌 기준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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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조진웅 감싸는 민주 '직격'한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할 판" (영상) [더팩트｜김민지 기자]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이다." 배우 조진웅(49·조원준)의 소년범 전력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옹호 세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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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범인 20년 만에 찾았다 2015년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종결 "살인범 저승까지 추적해 진실 규명할 것"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재검토하고, 사망자 포함 1570명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끝에 A 씨 DNA가 현장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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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성·아동 범죄 전과자, 사면·복권돼도 지선 공천 배제" 지선 총괄기획단 비공개 회의 "당헌·당규 개정 사안…추가 논의 필요" 공천룰 관련 "현장 의견 최대 수렴" 국민의힘이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가 사면·복권됐더라도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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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신고해서 전과자 됐다"…동거녀 폭행한 50대 실형 집행유예 선고 나흘 만 또 다시 위협 "죄질 불량하지만, 후단의 경합범 고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길호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동거 중인 여성을 위협해 집..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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