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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사진은 이정섭 검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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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의 가사도우미 전과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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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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