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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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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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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각 후보자들, 비리 만물상…'제2의 한덕수 방지법' 추진"
대통령실 인선 두고 '동창회 인사' 맹비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며 맹폭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 1기 내..
2022.05.02
[신년 인터뷰] 이찬희 변협회장 "전관예우 아니라 전관비리…척결하겠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회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변호사 사회 개혁·직역수호 등 새해 3대 목표"…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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