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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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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 추위를 녹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 [오승혁의 '현장'] 8일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간담회 현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차원 노력 촉구 8일 '오승혁의 '현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찾았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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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금융권도 책임…전세대출 심사 강화해야" "금융권,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방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하나플레이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과잉 대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권을 향해 "전세대출 심..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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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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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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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쟁점 특검·특별법 '강공' 태세…얼어붙는 5월 정국 여야, 5월 본회의 개최 일정 평행선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차 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과 홍익표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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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정부·피해자 재정 추정치 9배 차이…법 개정 난항 국토부 "1년 내 피해자 3만6000명" 선구제 재정, 정부 5조·피해자들 6000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방안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야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면서 피해자 선(先)구제 방안이 대두되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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