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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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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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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새판 짠다…기후부,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 재생에너지·NDC·데이터센터 등 고려…내달 초 총괄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읍 인근 태양광 패널.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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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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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길 열렸다" 환영 제도 개선으로 도내 중소기업 RE100 진입문턱 낮아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확산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가 25일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전력직거래(PPA)를 허용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는 이번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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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발의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 농가 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윤준병 의원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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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선정…신산업 유치 '청신호' 솔라시도에 AI 슈퍼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구상 첨단 에너지도시 청사진 제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해남군[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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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 발표 215개 기관 감사책임자 참석…올해 감사 방향 등 논의 117조 규모 전력설비 과잉투자 가능성 사전 차단 효과 한국전력은 11일 '2025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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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전기사업법 공청회 참석..
• [TF포토] 생각에 잠긴 김종인-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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