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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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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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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탈석탄 등 李대통령 에너지정책 속도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 "기후부가 출범 후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 도출 큰 성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후부가 출범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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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새 출력제어 3배 급증…전력망 감시 ‘전력감독원’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에 운영 부담 확대…경직성 전원 81% 상승 감시 인력 7명 한계 드러나…전력망·시장 분리 감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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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전기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입주민 알권리 보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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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새판 짠다…기후부,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 재생에너지·NDC·데이터센터 등 고려…내달 초 총괄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읍 인근 태양광 패널.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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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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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길 열렸다" 환영 제도 개선으로 도내 중소기업 RE100 진입문턱 낮아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확산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가 25일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전력직거래(PPA)를 허용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는 이번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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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전기사업법 공청회 참석..
• [TF포토] 생각에 잠긴 김종인-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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