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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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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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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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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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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통과…공유형 ESS 실증사업 착수 가상요금상계 금지 규제 타파…선로 과부하 해소·전기요금↓ 대한민국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1호인 '경기·고양 ESS 발전소'의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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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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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탈석탄 등 李대통령 에너지정책 속도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 "기후부가 출범 후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 도출 큰 성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후부가 출범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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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새 출력제어 3배 급증…전력망 감시 ‘전력감독원’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에 운영 부담 확대…경직성 전원 81% 상승 감시 인력 7명 한계 드러나…전력망·시장 분리 감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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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전기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입주민 알권리 보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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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전기사업법 공청회 참석..
• [TF포토] 생각에 잠긴 김종인-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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