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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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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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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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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급증…2040년 전력소비량 694.1→885.1TWh 20일 전력수요 재전망 토론회… 원전 19기 규모 추가 반도체 산업 전력소비량 106.4→247.9TWh 상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력수요 재전망을 공개했다. /기..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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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만 되면 쏟아지는 폭염 법안…더위 끝나니 또 계류? 상임위 방치 속, 국회 청소 노동자 '찜통 노동' "기온 떨어지면 동력 잃는 구조 반복" "선심성 대책에 그쳐…실효 대책 마련" 폭염이 상시화된 구조적 재난임에도 관련 법안은 여름 한철 반짝 관심을 끌었다가 정국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되는 패턴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극한 폭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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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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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통과…공유형 ESS 실증사업 착수 가상요금상계 금지 규제 타파…선로 과부하 해소·전기요금↓ 대한민국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1호인 '경기·고양 ESS 발전소'의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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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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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탈석탄 등 李대통령 에너지정책 속도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 "기후부가 출범 후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 도출 큰 성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후부가 출범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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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전기사업법 공청회 참석..
• [TF포토] 생각에 잠긴 김종인-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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