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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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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가짜뉴스 132명 송치…경찰, 계정 33개 수사
경찰, 5명 구속…319건 수사 선거시범은 705건 수사…197명 송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허위정보 단속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8일까지 총 132명을 송치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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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가짜뉴스 132명 송치…경찰, 계정 33개 수사
경찰, 5명 구속…319건 수사 선거시범은 705건 수사…197명 송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허위정보 단속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8일까지 총 132명을 송치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
2026.04.13
이 대통령 사칭 '가짜 담화문' 30대 불구속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훼손 시신 37건 발견' 유튜버도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허위로 작성한 30대가 검찰에 넘..
2026.03.05
경찰, 국세청 '69억 가상자산 탈취 의혹' 내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모 씨 등 기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국세청 가상자산 탈취 의혹 내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이버테러수사대..
2026.02.28
"이태원 참사는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자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진상 규명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을 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하고 허위 게시물 300여개를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
2026.02.24
'중국 간첩 체포' 보도 기자·전 대표 불구속 송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건물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건물에서 중국인 간..
2025.07.10
[단독 그후] 부산 마린시티 '카눈' 피해 영상으로 조작 유튜버 입건
해운대경찰, "유튜버 A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유튜버 A씨가 조작한 방송 컨텐츠 썸네일./A씨 유튜브 갈무리[더팩트 부산=조탁만, 김신은, 강보금 기자] 지난해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영상을 마치 올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영상인 것 처럼 조작해 물의..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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