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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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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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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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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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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영장전담법관 2명 구성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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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3배수 중 추첨해 2개 내란재판부 구성" 부장판사 추첨 방식으로 선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경력 이상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만 구성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로만 구성하고, 후보 재판부를 추첨해 2개 합의부로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중..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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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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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2개 결정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달 5일 회의 속행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가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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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만든다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법이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출범을 예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에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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