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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심각한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leslie@tf.co.kr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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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발의 아냐" 선 긋기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 아직" 거리 두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이날 발의를 예고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당론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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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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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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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보완 논의 필요" 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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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상계엄 1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위헌 논란 불식 위한 '대법 예규' 제정 필요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의 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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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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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가 특검 구성 검토…한덕수 2심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與 "특검, 국민 걱정과 분노 완벽하게 해소 못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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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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