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2025.12.08
• 더보기 >

•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2026.01.19
•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 
  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2026.01.08
• 
  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연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절차 논의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를 시작한다.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2026.01.07
•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haezero@tf.co.kr2025.12.23
• 더보기 >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 내란 전담재판부 본회의 상정 앞두고..
•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 與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