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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은 위헌이라는 로스쿨생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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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홍대·반포 전동킥보드 통행금지…범칙금 최대 6만원 '킥보드 없는 거리' 정오~오후 11시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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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시행…'PM 레드존' 운영 견인료 인상·레드존 즉시 견인·집중 관리구역 운영 등 대책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법규·안전 수칙 등 안내 강화 경기 파주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 안내 포스터./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개인형 이동장..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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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 등 사고 급증...양향자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편의 증진 법률' 대표 발의 이용자 안전 및 관련 산업 건전한 성장 기대 지난 1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발언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양향자 의원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양향..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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