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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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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떠나는 지귀연…윤석열 선고 '피고인 불출석' 변수
지귀연 재판장 23일 북부지법 인사이동 일부 피고인 불출석시 분리 선고 가능성 내란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이후 30년 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피고인들의 선고 출석 여부가 변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는 진행될 것..
2026.02.17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
2026.02.17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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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12건
민주당 충남도당 원로들, 박수현 의원 '철새 행보' 직격
자민련·국민신당 이력 지적하며 "민주당 정체성 훼손 안 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원로당원 대표인 정용환 변호사(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원로당원들이 9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4.09
정청래 "5·18 정신 수록 반대는 곧 전두환 찬양"
"내란 옹호 세력, 민주주의 거스르는 세력" 정청래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개헌..
2026.04.05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
2026.03.21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
2026.02.25
'성공은 사형, 실패는 무기징역'…전두환·윤석열 내란죄에 다른 양형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양형 기준 두고 항소심 공방 예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
2026.02.22
내란부터 무기징역까지…443일 싸워온 '거리의 시민들'
시민 박민주(28)·대학원생 김희진(27) 씨 "무기징역 납득 어려워…'촉법노인' 비판도" "광장의 힘 믿어…필요하면 다시 거리로" 박민주(28) 씨는 12·3 당일을 '현실감이 없던 밤'으로 기억했다. 박 씨는 "계엄 소식을 듣고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했다"며 "지난 1970~198..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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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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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장..
"윤석열 심판, 김건희 단죄" 광화..
'12·12 거사' 표현 사과한 강..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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