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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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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계사 22명 전문수사관으로…경찰대, 경력채용자 수료식 경찰대학은 제13기 신임 경력경쟁채용 과정 졸업생 2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학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대학은 제13기 신임 경력경쟁채용 과정 졸업생 22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변..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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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스토리] 완전범죄는 없다…핏자국 쫓아 '범죄의 재구성' 김천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혈흔형태 전문수사관 인터뷰 김천회 서울경찰청 혈흔형태분석전문수사관(경위)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택시기사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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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중복 우려"…사법관·수사관 이원화도 반대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사건 핑퐁 가능성에, 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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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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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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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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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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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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