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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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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
2026.01.14
변호사·회계사 22명 전문수사관으로…경찰대, 경력채용자 수료식
경찰대학은 제13기 신임 경력경쟁채용 과정 졸업생 2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학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대학은 제13기 신임 경력경쟁채용 과정 졸업생 22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변..
2024.09.20
[폴리스스토리] 완전범죄는 없다…핏자국 쫓아 '범죄의 재구성'
김천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혈흔형태 전문수사관 인터뷰 김천회 서울경찰청 혈흔형태분석전문수사관(경위)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택시기사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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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
2026.03.10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
2026.03.05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2026.02.24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중복 우려"…사법관·수사관 이원화도 반대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사건 핑퐁 가능성에, 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
2026.02.02
與, 검찰개혁안 입법 속도…2월 중 통과 목표
중수청 인력 이원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2026.01.22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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