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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의대 교수, 정부 제출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국민 보호 의무 의거 정부 제출 자료 모두 공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
2024.05.13
[의대증원 파장] 정부 "회의록 작성 의무 지켰다"…말바꾸기 논란엔 '송구'
"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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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건
원전 공론화 토론 준비 완료…환경·원전 등 전문위 구성
각 분야 3명 등 9명 선임…환경 추천 응하지 않나 위원회 직권 추천 12월 11~1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사..
2026.10.22
원전 숙의 담당할 공론화위 출범…은재호 외대 교수 등 9명
원전·전력수급 등 공론 과정 필요 정보 제공·학습·숙의 원전 분야 전문가들 별도 전문위 구성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원자력 발전에..
2026.10.02
생활권 넘어 경제·산업권 연결…국토부, 초광역교통 전략 마련
5극 3특 시대 교통망 구축 위한 '초광역교통 정책포럼' 출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춘 초광역교통 전략 마련에 나선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춘 초광역교..
2026.09.17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맞춰 전력계통 기준 손질
그리드코드 전문위 21일 첫 회의 인버터·BESS·정전복원 기준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력계통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 LG에너지솔루션[더팩..
2026.07.20
이재명식 의료혁신위 가동···의료계 중심 탈피 '다양화'
지역·응급의료, 지속성 강화 목표 의료혁신위·시민패널, 의제 결정 정부가 국민들과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11일 가동했다. 국민 참여와 구성원 다양화해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사진은 이날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
2025.12.11
고려아연 '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검토 중…"기준 미달" 논란
제련업계 일각 "기존 상용화 기술 최적화·개량화한 것에 불과" 고려아연 "획기적 기술로, 국가적인 보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과 아연 제련 독자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건을 심사 중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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