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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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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대다수 집행유예·벌금…양형 불합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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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공론화 토론 준비 완료…환경·원전 등 전문위 구성 각 분야 3명 등 9명 선임…환경 추천 응하지 않나 위원회 직권 추천 12월 11~1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사..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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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세계인이 머물며 즐기는 글로벌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 인천 도시공간 혁신 3대 비전 발표 2028 G20 정상회의 세계의 중심도시로 대전환 할 역사적 무대 문학 K-컬쳐파크 거점으로 원도심 전역에 새로운 활력 창출․확산 박찬대 인천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 도시 공간 혁신 3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김재경 기자[더..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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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 지원 1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도봉구건축사회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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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공공의료 인력 양성 학비·기숙사비 지원, 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정원 100명·2029년 개교···교육 남원 중심 진행 2020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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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맞춰 전력계통 기준 손질 그리드코드 전문위 21일 첫 회의 인버터·BESS·정전복원 기준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력계통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 LG에너지솔루션[더팩..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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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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