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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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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대다수 집행유예·벌금…양형 불합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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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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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조호성 교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 위촉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전북대[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대학교는 조호성 수의학과 교수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조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간 분리 운영돼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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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CTO, 'TC 110' 차기 의장에 당선 위원회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한국인 최초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에 당선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국..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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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민연금, 인권 침해 기업 투자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실태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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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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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퓨처엠 정기주총…엄기천 대표이사 재선임 "올해 선제적 투자,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적극 추진" 포스코퓨처엠이 26일 포항 본사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 등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엄기천 사장이 주총에서 참석 주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더팩..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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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차정인 국..
• '인과성 인정 투명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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