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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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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인명사고…유죄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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