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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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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이달 공포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조례안에는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의 수립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으로, 추진계획(..
2022.12.28
임실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전북 임실군의회가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6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실군의회 제공제314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5건‧규칙안 9건 등 14건 처리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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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 손본다…조례 전부개정 추진
민덕희 시의원 주관 정책토론회…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등 논의 차량별 이용대상·등록 심사 기준 정비…광역 배차체계 개선도 건의 여수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이용대상과 배차 기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여수시의회[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여수시가 교통..
2026.11.04
시흥시, 주민자치 제도 전면 손질…15일 개정 조례 시행
20개 동 참여 TF 운영해 현장 의견 반영…위원 선정·책임성 강화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2026.10.15
박정숙 광양시의원 "학교폭력, 사건 종결보다 피해 회복이 먼저"
조기 발견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 체계 구축 학교·경찰·의료·복지기관 협력 강조…조례 개정안 발의 박정숙 광양시의회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숙 의원[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학교폭력..
2026.10.14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28일 개회…조례안·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
2026.09.23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와 논의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24일 전남광주시에..
2026.08.24
고령군, 경북 규제개혁 평가 '대상'…5년 연속 우수 기관
현장 중심 규제혁신 성과 인정 민생·기업 불편 해소 주력 고령군은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령군[더팩트 | 고령=정창구 기자] 경북 고령군은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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