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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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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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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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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보도 은행에 맡기세요"…카카오뱅크 '개인금고' 선봬 높은 암호화, 인증절차로 보안성 확보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내놓은 '개인금고'는 일상의 정보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는 일상의 소중한 정보도 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된다.카카카오뱅크는 '개인금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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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낙찰'도 무주택자 인정된다 전용면적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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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사기 행각…151명이 83억 원 가로채  인천경찰청 대출사기 조직 검거…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5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 151명 검거 자료. /인천경찰청 제공[더팩트│..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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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구속…다른 공모관계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진행 서울 빌라 수백채를 굴리며 세입자들 보증금을 떼먹은 숨진 빌라왕 정모 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빌라 수백채를 굴리며 세입자들 보증금을 떼먹은 숨진 빌라왕 정모 씨 사건의 배후로..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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