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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지원대상 총 3만400건 전국 피해자 60% 수도권 집중 다세대·오피스텔 중심 피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추..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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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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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억 동탄 전세사기' 집주인 부부 징역형 확정 공인중계사 부부도 징역형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145명이 발생한 이른바 '동탄 전제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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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지원대상 총 3만400건 전국 피해자 60% 수도권 집중 다세대·오피스텔 중심 피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을 추..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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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독려…설명회 개최 경매차익 통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에는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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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40만 원으로 인상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최선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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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도 최초 시행 최대 월 40만 원…전액 시비 지원 광양시청 전경/광양시[더팩트ㅣ광양=김은광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6월부터 전남도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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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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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내달 13일까지…공인중개업소 453개 소 대상 민·관 합동 점검 백경현 시장 "안심하고 전세 거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경기 구리시 안전전세관리단이 최근 운영협의회 및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중개 문화 개선 방안,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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