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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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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전세사기' 막을 방안 있나요?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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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재가…"소비 진작 효과 기대"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십발전법' 등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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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준다…맞춤형 지원 나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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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추진과제 제안"…입법 예고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보호 대상 제외된 피해자 구제 시급…실질적 변화 체감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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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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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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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전세사기' 막을 방안 있나요?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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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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