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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037건 추가 결정…누적 3만1437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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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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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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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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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037건 추가 결정…누적 3만1437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일·18일·25일) 열고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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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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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우대금리 적용 시 만기별로 최저 연 2.65~2.9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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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대전 중구의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오은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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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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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
• 한덕수 총리, 야당 단독 처리 법안..
•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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