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윤석열號, 경제계와 환상의 '원팀' 이루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는 경제계 일성에 귀 기울여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새 리더와 정부를 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2022.03.12
• 더보기 >

• 
  '10조 담합' 제분·제당업계 백기…대통령 경고에 가격 잇따라 인하 대통령 "공권력 총동원" 최후통첩에 주요 업체 일제히 가격 인하 CJ·삼양 등 최대 6% 내려…시민단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제분사 6곳과 제당사 3곳 등 관련 업체들이 수년간 가격과 시기를 담합한 혐의로 총 52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담합 규..2026.02.06
• 
  '6조원대 담합' 제분업계, '가격 인하' 눈치싸움…소비자 분노↑ 담합 6개사 중 1곳만 가격 인하…시민단체 "즉각 인하하라" 대통령 제도 개선 지시…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도입 검토 국내 제분업체 6개사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 중 1개사는 가격 인하를 단행지만 나머지 업체들..2026.02.05
•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 
  배진교 "정쟁 안 돼…'검찰개혁' 4당 원내대표 회동하자" "정당 간 합의 노력 없이 강행 처리 동의 어려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2022.04.19
• 
  베일 벗는 尹 '검찰 재구성'…취임 후 대격랑 예광탄 박범계에 강경 대응으로 기선 제압…검찰권 강화·적폐수사 땅다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재구성 구..2022.03.25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윤석열號, 경제계와 환상의 '원팀' 이루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는 경제계 일성에 귀 기울여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새 리더와 정부를 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2022.03.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