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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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국민·광역지자체에도 고발권 준다 하반기 업무보고…플랫폼·AI 시장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손질해 일정 수 이..2026.08.04
감시자 늘어났다…유통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긴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2018.08.22
김상조 "경쟁법 집행 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확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대기업 정책에 대한 범위·시기도 조율…가격 담합..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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