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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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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동결 해제하고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 "與 입법 거부 시 李 8000억 도둑질 수뇌 자백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2025.11.18
대구 중구의회,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용 지원...김오성 의장 첫 수혜자?
16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면 유죄라도 감면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소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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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 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공방 비화할 듯
송귀근 후보, '군수 4년동안 예금 4억 증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영민 후보 등 23일 고발 지난 20일 여수mbc 주관으로 열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공영민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송귀근 무소속 후보자가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있다. /송귀근 후보 사무실 제공[더팩트ㅣ고흥=유홍철..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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