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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속 공공근로 중 사망한 전역군인…"업무상 재해 인정" 객관적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객관적으로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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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속 공공근로 중 사망한 전역군인…"업무상 재해 인정" 객관적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객관적으로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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