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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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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오후 10일 국회가 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후 10일 국회가 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leslie@tf.co.kr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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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폭력 안돼" "법치주의 성숙하는 계기 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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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항공업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응…대한항공, 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키로 조종사 노동조합, 비행수당 포함 주장…소송 예고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검토를 벌여 짝수달 상여분 등 상여 850%에 통상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분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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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과거 책임지고 반성해야"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 동의 어려워" "헌재 파면 결정, 반탄 당론 무효 필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 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5대 개혁안과 관련한 관철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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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원유, 트럼프 2기 이후 첫 韓 상륙…주판알 굴리는 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 캐나다산 원유 54만8000배럴 수입 캐나다산 원유 단가 69.77달러로 저렴 업계 "경제성 등 종합검토해야" 캐나다산 원유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유사들의 수입처 다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텍사스주 골드스미스 인근 유정의 원유시추기 펌프잭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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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이 취임 약 1년 3..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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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철회 한덕수 전 권한대행, 尹 파면 뒤 지명…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행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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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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