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장영하·구제역 재판소원 등 120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3차 사전심사까지 총 19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헌재는..2026.04.07
• 더보기 >

• 
  헌재, 장영하·구제역 재판소원 등 120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3차 사전심사까지 총 19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헌재는..2026.04.07
•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2차 사전심사까지 총 7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2026.03.31
•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원과 '한정위헌' 갈등  패소 후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대법 재심 기각 KSS해운 사건 헌재 결론 다른 사건도 영향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이후 장기화하면서 헌재와 대법원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5.05.23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본격화 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2023.04.18
• 
  [TF현장] "최저임금은 계획경제"…헌재는 술렁였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기업 측 "국가 통제" 반발…재판관 "무슨 뜻이냐" 되물어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전년 대비 1..2019.06.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