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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헌재 간다…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유족 측 "일실수익·장례비 불인정…배상청구권 침해" 헌재, '사망 직접 원인' 입증 요구 적절했는지 심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재산적 손해(일실수익·장례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더팩트DB[더..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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