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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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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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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직원' 조건 붙은 정근수당…대법 "통상임금 맞아" 전남대병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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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병도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검찰개혁엔 타협 없어"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서 빠른 시일 내 완수" "국힘, 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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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버스노조 "필수공익사업 추진, 헌법·대법원 판결 무력화" "완전 공영제 먼저 논의" 성명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두고 "헌법 질서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정"이라며 강..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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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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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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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노조, 무기한 파업…"서울시·사측에 책임" "통상임금 미지급·임금동결은 불법…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요구"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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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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