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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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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직원' 조건 붙은 정근수당…대법 "통상임금 맞아" 전남대병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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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훼손"…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 조국 "국회, 조희대 탄핵 미루고 있어…최후 수단 공개" 서왕진 "조희대, 직무상·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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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노조, 무기한 파업…"서울시·사측에 책임" "통상임금 미지급·임금동결은 불법…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요구"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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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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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예고에 통상임금 논쟁 재점화…서울 버스 노사 '엇갈린 계산' 서울시는 6~7%, 노조는 12.85% 주장 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은 기준만 제시했지만, 이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는 방식에서 서울 버스노사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와 버..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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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시·사측 약속 파기" 1월 중순 전면 파업 예고…출퇴근길 불편 불가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서울시버스노조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파업 여부, 시행 날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사측의 약속 파기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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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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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산은서 '직영 폐쇄' 규탄 결의대회…"미래 무너지는 것" 안규백 지부장, 이재명 대통령에 편지 "노동자 미래 지켜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사측의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등이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이라며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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