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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그대로 공급만 강조…李정부 시장 신뢰 시험대 입주 물량 반토막…공급 절벽 현실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져 정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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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잠정치-확정치' 방식 개편 착공·준공·분양 실적 모두 내리막길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개편한다. 그동안 행정정보 변동으로 통계와 실제 공급 물량 사이에 차이가 불거지자, 내린 조치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손본다...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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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대책, 민간 참여 없인 '반쪽짜리'…단기 효과도 제한적 민간 자금·리스크 분담 구조 개선 필수 정비사업 규제 완화·민간 유인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단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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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주택공급 옥죄는 정부…민간임대 규제 풀어야" 신촌 민간임대주택 방문한 오세훈 정부 규제로 전월세 물량 감소 지적 LTV 완화·종부세 합산배제 등 건의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매..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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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임대차 3법', 전월세시장 판도 바꿀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임박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답변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8월 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즉시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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