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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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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
2025.04.10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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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
2025.04.10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2024.06.14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
2023.09.27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무죄…"매우 부적절하지만 처벌 불가"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변호사 감형…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부분 유죄→무죄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처벌 원치 않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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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발표한 고 이예람 중사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고 이예람 중..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100일 ..
수사 결과 발표 마치고 인사하는 안..
'3번째 소환 조사' 특검 출석하는..
눈 감고 생각에 잠긴 전익수 법무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익수 법무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석하는 전익..
'수사 속도내는 고 이예람 중사 특..
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이성용 전 공..
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이성용 전 총..
이성용 전 총장 '취재진 질문에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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