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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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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 후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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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보호관찰소,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협력 위한 협의회 개최 대전보호관찰소가 22일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22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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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이태훈, 평택서 검거…검찰 송치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잠적한 이태훈(48)이 하루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잠적한 남성이 하루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순천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10시 5..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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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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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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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반지 남원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남원보호관찰소가 반지 남원지청장과 검사를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남원보호관찰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관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반지 지청장과 검사를 초청해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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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단신]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자에 설 선물세트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법무부 산하 충남 논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해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자들에게 22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선물세트는 오는 8일까지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이충구 소장은 "이번 지원은 사회적 소외계..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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