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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독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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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 후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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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노동·치안·교육 집중 교원 1139명·해경 354명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AI·첨단산업 인력도 확충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노동·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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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 쇄신 TF '수사개혁위 위원' 참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28일 한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남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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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남양주 비극’ 막는다…법무부·경찰, 고위험자 정보 공유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합동 대응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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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재난안전예산 25조원 유지…생활안전·기후대응 투자 확대 산업재해·식품안전·교통약자 보호 중점 AI 기반 재난관리·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조6000억원 규모의 '2..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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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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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보호관찰소,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협력 위한 협의회 개최 대전보호관찰소가 22일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22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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