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전자금융거래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1건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
2024.09.01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
2023.06.1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
2023.02.12
더보기 >
기사
총103건
[단독] 수천만원 상품권 인출한 40대…잡고보니 보이스피싱범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 수천만 원 인출 경찰, 상품권 압수하고 체크카드 동결 조치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나모(45) 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 동탄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
2026.04.15
당정, 중동 사태 속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 "주가조작 엄단"
12개 법안, 31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목표 유가 폭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추경은 '아직'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2026.03.19
타인 명의 카드 84장으로 1억 인출…경찰, 30대 일당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1억여원을 인출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1억여원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2026.03.18
전산장애·환율오표기 반복…은행권 보상·통지 '표준' 필요성 커진다
토스뱅크 '반값 엔화' 오류 7분 체결 뒤 취소·회수 카카오뱅크 앱도 17일 한때 접속 장애 은행권 디지털 채널이 '24시간'으로 커지면서 전산장애와 환율 오표기 같은 사고가 고객 신뢰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권 디지털 채널이 ..
2026.03.18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율 사고…7분 거래 취소·회수에 고객 불만↑신뢰↓
10일 오후 7시 29~36분 엔화 환율 '절반 수준' 오표기…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토스뱅크 "정정(취소)·엔화 회수" 토스뱅크에서 엔화(JPY) 환율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약 7분간 체결된 환전 거래가 취소·회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환율 알림은..
2026.03.12
토스뱅크 "환율 오류 사과…반값 엔화 환전 거래, 모두 취소"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일 발생한 '반값 엔화' 거래가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토스뱅크는 11일 전일 발생한 '반값 엔화' 거래가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
2026.03.11
더보기 >
포토기사
총4건
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영장..
고개 숙인 신현성 전 대표 [포토]..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