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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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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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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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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前 직원 주가조작 혐의…형사고발 후 수사 협조 중" 검찰, 24일 본사 압수수색…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대신 "지난해 6월 자체감사 착수…무관용 원칙 대응" 대신증권은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에 대해 형..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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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 강민국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로패 받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강민국 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경남 진주을)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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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에 전직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불법도박 조직 적발 '양방 베팅' 수법으로 24시간 동안 도박판 벌여 36억 원 수익 적발된 도박 사무실.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까지 가담한 2조 원대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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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안 점검①] "정보보호는 존립의 핵심"… 국민銀, 준법 중심 보안 거버넌스 재편 1본부 1부 4팀 전담체계…CISO·CPO 겸임, 이사회 보고까지 '상시화' 내부자 오남용·침해사고 동시 겨냥 최근 대형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KB국민은행은 정보보호·사이버보안 리스크를 '경영 리스크'로 보고 인력·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선영 기자디지털 전환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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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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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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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
•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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