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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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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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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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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안 점검①] "정보보호는 존립의 핵심"… 국민銀, 준법 중심 보안 거버넌스 재편 1본부 1부 4팀 전담체계…CISO·CPO 겸임, 이사회 보고까지 '상시화' 내부자 오남용·침해사고 동시 겨냥 최근 대형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KB국민은행은 정보보호·사이버보안 리스크를 '경영 리스크'로 보고 인력·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선영 기자디지털 전환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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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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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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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배당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가 맡는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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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불송치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4차례 수수 혐의도 12억 주식 투자했으나 원금 90% 이상 손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의원이 고발된 지 140일 만이다.. /국회=박헌우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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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우리 등 은행 4곳 '전산 안전성 미확보'로 과태료 처분 신한·우리·수협·스탠다드차타드은행…비상대책 미비·망분리 위반 등 문제 발생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4곳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총 2억4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우리·..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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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
•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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