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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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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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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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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방지…금감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정산자금의 60% 이상 외부 관리 외부관리 금액은 국·공채로 운용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자 재발을 방지..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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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는 설명하는데"…카뱅 AI 계산기는 '연소득-대출한도' 왜 말 못하나 베타판 AI 금융 계산기, 단순 산식은 '즉답'…소득-한도 질문엔 "아직 지원 안 해"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선보인 'AI 검색'에 이어 'AI 금융 계산기' 서비스를 지난달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선보인 'AI 금융 계산기'는 '금리 3.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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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혁명③] 'KRW코인' 뛰어든 금융권…한은 CBDC와 주도권 충돌 은행·카드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으로 '선점 경쟁' 한은 CBDC 2차 파일럿 보류…"통화정책 vs 시장혁신" 투트랙 해법 시급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경쟁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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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문./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오는..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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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상품권 판매…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 송치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피해자만 6만명, 피해액 1418억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최병호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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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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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
•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영장..
• 고개 숙인 신현성 전 대표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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