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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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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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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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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금융 AI' 논의 AWS 국내 투자 후속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A.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더팩트｜이한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부회장을 만나 금융권 인공지능(AI) 생태계 정착을 위한 협력방..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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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쿠팡페이 '원아이디' 결제정보 유출우려에 이찬진 "검사 전환 등 적극 대응" 국회 정무위 쿠팡 정보유출사고 긴급 현안질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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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秋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혐의 부인 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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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秋 체포안·7개 민생법 오늘 처리…대장동 국조는 계속 논의" 나머지 80여 개 민생 법안은 12월 2일 처리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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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검거 97개 계좌로 오간 피싱 피해금만 3900억 원 규모 경찰, 도피한 총책 등 3명 인터폴 적색수배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 /부산 해운대경찰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현지 사기범죄 조직에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정..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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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총책 등 일당 12명 검거…5명 구속 범행에 사용한 통장과 신분증. /경남경찰청[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통장 모집 총책 A 씨 등 5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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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테라·루나' 수사···..
• 영장심사 출석하는 신현성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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