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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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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변회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방…'전자기록 등사' 개선 논의
"증거기록 쪽수 표시 안 돼 실무상 고충 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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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
2026.10.21
대웅제약 '마이크로니들' 생산기지 구축…GMP 승인 추진
대웅바이오 3공장 내 마이크로니들 전용 무균 제조 인프라 구축 '클로팜' 기반 세마글루타이드 패치제 등 생산 역량 구축 대웅제약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대웅바이오 3공장 내 마이크로니들 전용 무균 임상의약품 제조소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
2026.10.14
[2026 국감]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도마…"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수사로 밝혀져야" "대북송금, 진상조사로 공소취소하면 안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
2026.10.08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
2026.06.23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6.16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검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 기만" 서 전 실장 "정치적 의도나 왜곡 없이 수사"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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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
두 눈 감은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판 출석하는..
고개 숙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
'피프티피프티 조종 의혹' 안성일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는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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