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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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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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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과징금 최대 100% 가중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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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공정위, 하도급 대금 종합대책 발표 소액 공사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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