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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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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판검사·장차관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달(11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9차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10번째 권고…수사기록 전자문서화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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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전산망 프로젝트 ‘참사’…피해 가늠조차 불가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소송 대비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신보 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전경. /경기신보[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입찰부터 운영·관리까지 총체적 난국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이 3년여 표류 끝에 결국 실패하면서 피해 규모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
2025.11.18
"의원·판검사·장차관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달(11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9차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10번째 권고…수사기록 전자문서화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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