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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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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배당…회피·재배당 가능성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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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재판 방향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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