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원장 "플랫폼 사업자 의무 부여하겠다" 법 개정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예고…플랫폼 갑질 막기 위한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09.04
• 더보기 >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오픈마켓·배달앱 '정조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전자상거래법 개정·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 등 제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2020.06.25
• 
  [TF현장] '전소법 개정안' 토론회 "전면 재검토 필요" 의견 일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 진단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전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소법 개정안 가장 큰 문제는 공정위 불통" [더팩트 | 국회=김서원 인턴..2018.12.17
• 더보기 >

•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 더보기 >